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2. 28.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