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3. 2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정본도 2008. 4. 1.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10. 22. 제1심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고, 2018. 10. 25.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2018. 10. 20.이 아니라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8. 1. 2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2343호로 지급명령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