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 수시로 돈을 빌리거나 변제하였는데, 원고가 2015. 12.말경 피고에게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1. 31.까지 피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정산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5,028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2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표 1] 금융기관 조회기간 원고 출금액 피고 입금액 차액 연곡새마을금고 2013. 4. 1. ~ 2015. 12. 31. 169,650,000원 0 169,650,000원 전곡농협 2015. 6. 2. ~ 2016. 1. 31. 105,880,000원 438,260,000원 -332,380,000원 IBK기업은행 2015. 10. 29. ~ 2016. 1. 31. 222,010,000원 9,000,000원 213,010,000원 합 계 497,540,000원 447,260,000원 50,280,000원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표 2] ‘원고 출금액’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하고, ‘피고 입금액’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을 받아 [표 2]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내역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5,028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표 2] 금융기관 조회기간 원고 출금액 피고 입금액 차액 연곡새마을금고 2013. 4. 1. ~ 2015. 12. 31. 169,650,000원 0 169,650,000원 전곡농협 2015. 6. 2. ~ 2016. 1. 31. 105,880,000원 438,260,000원 -332,380,000원 IBK기업은행 2015. 10. 29. ~ 2016. 1. 31. 222,510,000원 9,000,000원 213,510,000원 합 계 498,040,000원 447,260,000원 50,780,000원 오히려 위 거시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