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50...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통장 1개당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계좌번호 : C), 기업은행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계좌번호 : D)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수사기록 842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공갈 문자메세지 내용 등의 기재

1. 알선내역 기재 장부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통장의 기재

1.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