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피해액이 2억이 넘는데도 이를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문서를 위조하고 타인을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