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그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3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