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D 종친회( 이하 ‘ 피해자 종친회’ 라 한다) 의 총무이다.

피해자 종친회는 ‘ 울산 남구 E, 울산 남구 F, 울산 북구 G 일대 토지’ 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 명목으로 2009. 6. 12. 경 205,856,890원, 2010. 8. 5. 경 423,532,300원, 2010. 10. 13. 경 644,561,206원, 총 합계 1,273,950,396원을 위 종친회 회장 H 명의의 I 계좌( 계좌번호 J) 로 이체 받았다.

그 후 위 종친회의 총무인 피고인은 선산 구입 등 묘지 이장 명목으로 위 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는 등 사실상 위 피해자 종친회의 보상금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0. 10. 8. 경 지병으로 입원치료 중이 던 위 회장 H에게 “ 회장님 사 후에 문중 자금을 관리하기 곤란하니, 계좌 명의를 변경하겠다.

”라고 말하고는 위 H로부터 인감도 장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울산 남구 K 소재 L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 계좌번호 M)를 개설하여 위 H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던 보상금 잔액 249,803,345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0. 10. 14. 경 그 전날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용 보상금 644,561,206원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이체하여 그때부터 2014. 1. 경까지 매월 5,000,000원 내지 10,000,000원 내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친회 소유인 토지 보상금 합계 894,364,55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통보 등, 울산지방법원 판결문 (2001 가단 25886), 부산 고등법원 판결문 (2003 나 26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