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연제유통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받고, 피고에게 2010. 11. 15. 3,500,000원, 2010. 11. 16. 6,600,000원 등 합계 10,1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10,1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담보로 교부한 위 당좌수표도 이미 부도처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단지 C의 부탁으로 위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할인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연제유통 발행의 12,000,000원권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15. 3,500,000원, 2010. 11. 16. 6,600,000원 등 합계 10,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게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0,1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그 변제기나 이자 등도 전혀 정하여지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위 10,100,000원의 송금일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난 2016. 11. 9.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위 10,100,000원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④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원을 송금받은 당일 그 중 3,001,280원을, 6,600,000원을 송금받은 당일 그 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