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가명, 2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술친구 하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주실래요.”라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향해 “가지실래요.”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으려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법정 진술 현장 CCTV 캡처사진 및 검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