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1: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D에 대한 모욕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내가 너를 죽여 버릴 거야.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적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