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9. 8. 1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54,600,000원을 변제기 2013. 8. 18.,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연대보증을 한 외 피고들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고 피고들 인영이 날인된 대출거래약정서와 근보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소외 은행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채권을 주식회사 피아이에이에게 채권양도 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피아이에이, 피아이에이엔피엘5차 유한회사, 주식회사 시온자산관리대부를 거쳐 이를 양도받았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10. 18. 현재 45,471,274원의 원리금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해 피고들의 연대보증 책임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 사건 대출에 관해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와 근보증서에 기재된 피고 B의 서명은 피고 B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소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인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회사이다.

F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당시 이사 및 감사의 직책으로 있던 피고들을 임의로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대출거래약정서와 근보증서에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