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경3643 (1996.10.2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1993.11.29 청구인들(청구인명세 별지참조)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세액 28,877,960원의 부과처분(처분후 과세대상토지의 일부가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합계세액을 14,726,480원으로 경정하였음)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