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은 2000. 2. 10. 구미시 C에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로서 개인기업인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01. 6. 30. 폐업하고, 2001. 6. 20. 같은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순번 일 자 유 형 1주당 액면가액 보유주식 수 출자금액 ① 2001. 6. 20. 설립출자 10,000원 12,500주 125,000,000원 ② 2002. 12. 28. 유상증자 10,000원 5,000주 50,000,000원 ③ 2003. 10. 20. 액면분할 500원 332,500주 ④ 2004. 7. 3. 유상증자 500원 135,755주 67,877,500원 ⑤ 2008. 2. 4. 무상증자 500원 145,726주 합 계 631,481주 원고는 2001. 6. 20.부터 2008. 2. 4.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법인의 주식 합계 631,481주(이하 주식 취득 일자에 따라 차례로 ‘①주식’ 내지 ‘⑤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①, ②, ③주식 및 ⑤주식 중 105,000주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1. 9. 19.부터 2012. 5. 22.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법인의 주식 합계 587,095주를 양도한 후 2011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75,612,418원을 납부하였다가,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피고에게 2011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30,991,543원의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소외 법인과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사업년도 양도일 주식 수 납부세액 경정청구세액 2011년 2011. 09. 19. 161,036주 54,430,167원 5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