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30년 가량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4.경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및 이두장건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3. 5.부터 2016. 7. 11.까지 여러 광산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장부, 채탄선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 및 오함마와 삽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84. 3. 5.부터 1992. 6. 1.까지 B에서 선산부로, 1992. 7. 25.부터 2008. 6. 27.까지 C에서 채탄선산부로, 2011. 1. 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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