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1. 6. 15. 접수 제19536호로 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 5. 19. 접수 제323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564조가 정하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이른바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2007. 7. 30.부터 2008. 12. 26.까지 4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12. 9. 5.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2012. 9.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이 피고의 C에 대한 위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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