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약 170만 원으로서 크지 않은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