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9. 9. 2. 서울 양천구 B 소재 상호명 ‘C’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사이트(D)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28세)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준다고 속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만 원 입금받고, 2019. 9. 16. 인터넷 H에 중탕기를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남, 40세)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위 계좌로 11만 5천 원 입금받고, 2019. 9. 24. 인터넷 H를 통해 피해자 J(남, 38세)에게 소니캠을 판매한다고 속여 위 계좌로 40만 원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과 약속하였던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60만 5천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J, I, E의 각 진정서

1. J, I, E의 각 진술서

1.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