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은 2010. 7. 19. 이 사건 공동피고 D(2017. 2. 12. 취하 간주)에게 금전대출을 하면서 D 소유의 하남시 E 잡종지 3,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가설되거나 적치된 컨테이너박스 임대 창고 약 280개 및 지상물건 일체(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양수받았다.

(2) 그 후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은 2013. 4.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과 이 사건 시설물을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9. 25.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과 이 사건 시설물을 양도하였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7. 6. 공동주택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66,608,12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D, 피고들 및 원고가 서로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제2545호로 66,608,12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 일체를 양수받은 정당한 소유자이고, 위 보상금 또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2014. 2. 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