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롯데홈쇼핑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하나당 300만 원, 두 개는 500만 원, 세 개는 7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10. 31. 15:30경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신청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