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 00:12경 인천시 강화읍 강화대로440번길 10, ‘강화읍사무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2231, ‘마송우회도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최근 2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