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2014.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4고단2548』

1. 2014. 8.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술에 취해 “D 병원 가만 두지 않겠다, 너희들 영업 할 수 있는지 보겠다, 두고 보자”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하여 왼쪽 팔과 등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계속하여 남자 후배 3명을 불러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등으로 같은 날 21:30경 까지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진료 및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24.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9. 24.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병원’ 내 행정원장 사무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상의를 탈의하여 왼쪽 팔과 등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고성을 지르고 “병원장 나오라고 해, 이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진료 및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557』

3. 피고인은 2014. 10. 3. 21: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에 있는 부천역 6번 출구에서 술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병신 지랄하고 있네, 좆까고 있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