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증 제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1992. 12. 2. 공갈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고, 1994.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5.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4. 11:3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2세)의 몸을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사람이 부딪혔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나는 조직폭력배인데 형님 선물을 살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후배들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후배들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대구 중구 F 소재 G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카드 등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8. 17:20경 대구 중구 H 소재 I모텔 앞길에서, 그곳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22세)에게 ‘오토바이를 왜 치고 갔냐’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로 잔액조회를 해 볼 수 있냐‘라고 하여 피해자를 대구 중구 봉산동 20 소재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잔액조회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옆에서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체크카드 조회할 때 니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다, 카드 한번 줘봐라‘고 화를 내며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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