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01: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증인 F의 각 진술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시간, 음주장소, 음주량에 관하여 2016. 3. 24. 00:45경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소주 4잔 내지 6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서는 소주 6잔, 2016. 3. 28. 경찰 조사시에는 소주 4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함 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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