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은 서울 은평구 L 외 수 필지의 M시장 일대 5,77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15. M시장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위 추진위원회는 2009. 1. 12. N지구재정비촉진지구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변경 승인되었다.

피고는 위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추진위원장이고, 선정자 C, D, E, F, G, H(이하 ‘선정자 C 외 5인’이라 한다), O은 추진위원이다.

나. 원고는 2011. 1.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추진위원장인 피고, 추진위원인 선정자 C 외 5인 및 O은 위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N재정비촉진지구 시장정비사업전문관리 계약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전문관리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을’을 관리자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사업명: N재정비촉진지구시장정비사업

2. 소재지: 서울 은평구 L 외

3. 토지면적: 5,775㎡(사업계획변경으로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4. 건축연면적: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의함

5. 계약금액: 4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가 정하는 제반업무

7. 용역기간: 계약체결 익일부터 조합해산일까지

8.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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