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2. 25. 접수 제9339호로 2010.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7. 9. 5. 접수 제128515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고, 이에 터 잡아 2017. 9.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7. 9. 12. 접수 제132295호로 피고 C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증여를 받은 것처럼 그 등기원인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마쳐진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등기 원인이 없고, 등기서류가 위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조합은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신력을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법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무효의 등기에 터 잡은 권리자가 선의를 이유로 말소의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