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6. 2. 실시된 제5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피고의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나.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소외 C은 2013. 5. 3.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 요지는 아래와 같다.

위 C은 ‘D’ 식당 여주인과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1) 2013. 4. 23. 11:00경 B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피고 소속 의원인 소외 E(이하 피고 소속 의원 을 ‘ 의원’이라고 약칭한다

)에게 “C 도의원이 D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3개월 전 제주도 여행을 같이 다녀왔고 그 현장사진이 찍혔는데 알고 있느냐”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2) 다음날 11:30경 B시의회 의장실 내에서 소외 F 의장 및 G 의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3) 같은 달 26. 13:00경 위 G을 포함한 H산악회 회원 약 40명이 강화도 산행을 할 당시, G이 전화로 전항의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C 도의원이 D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맞다. 3개월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같이 다녀왔고, 제주도에서 같이 찍은 사진도 채증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위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G 외 6명의 의원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2013. 6. 10. G, E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그 활동을 시작하여 2013. 6. 18.까지 7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원고에게 제명처분을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대상으로 삼은 징계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C에게 고소된 후 고소의 원인을 오히려 동료의원이 잘못한 것으로 전가하여 의원의 품위를 손상함 2 고소된 후 동료의원들에게 메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