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4,5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4.부터 2013. 10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 4,56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 및 C를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1. 30. “미국 시민권자인 C가 2016. 9. 30. 미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C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피고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7. 5.경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동생의 사업에 투자한 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약정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