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가 소외 1외 1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72가합658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2.7.20. 별지목록 기재의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 을 제3호증(조회회보), 을 제4호증(신문), 을 제5호증(고발장), 을 제6호증(지명수배서), 을 제7호증(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8호증(공소장), 갑 제11호증(구속영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2.5.3. 소외 4로부터 동 소외인의 소외 1에 대한 3,224,000원의 대여금채권(이자는 월 4푼, 변제기일은 1972.5.6.)을 양수하는 한편 소외 4에 의하여 그지의 내용의 통지가 소외 1에게 있은 사실, 소외 1은 1972.5.6. 당시 합계 9,570,440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행방을 감춤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게 된 사실(1972.4.11.부터 동년5.29.까지의 총 부도액은 15,089,440원) 소외 1의 내연의 처인 소외 2는 소외 1이 위와 같은 막대한 수표부도로 은신중 그를 대리하여 1972.5.6.이건 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135만 원에 매매한 사실, 위 매매당시 소외 1에게는 이건 동산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이건 동산이 유일한 재산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은 당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반증 없으므로 결국 채무자인 소외 1의 위 매매행위는 채권자인 피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서 한 사해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건 동산의 양수인인 원고 또한 악의로 이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매매계약체결당시 소외 1은 이건 동산 이외에도 많은 재산이 있었고 사업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있어 선의로 이건 동산을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의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갑 제4,5,6,9,10호증(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각 부동산 및 갑 제8호증(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승용차 1대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1972.5.6.이전에 이미 다른사람에게 처분되어 타인명의로 이전이 되어 있어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앞에서 믿지않는 소외 5, 6의 각 증언 이외에는 원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건 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1972.5.6.자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시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원고에게 이건 동산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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