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