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B과 사이에 2014. 6. 20. 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간 2014. 6. 20.부터 2015. 6.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수차례 변경되어 2019. 6. 13. 최종적으로 보증원금 182,750,000원, 보증기한 2020. 6. 12.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20. 1.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합계 186,022,5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19. 8.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주문 제2의

가. 내지 마.

항 기재 각 지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186,022,562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19. 8. 3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