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통장 한 개당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5. 27. 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같은 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각 연동된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CCTV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