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마지막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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