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9. 16. C에 대한 대출금채권 담보를 위하여 동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703동 1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92,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5. 6. 16. 위 대출금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1. 4. 원고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인 2016. 1. 26.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임차인임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이 2016. 6. 10.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집행법원은 2016. 7. 19. 개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소액임차인)에게 1순위로 25,200,000원을, 고양시 일산서구(교부권자)에게 2순위로 417,150원을, 원고(근저당권자)에게 3순위로 260,559,4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7.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같은 날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가장 임차인임을 이유로 피고가 배당받은 배당금(2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우선배당으로 감소된 원고 배당액 차액 15,716,607원(= 원고 채권액 276,276,064원 - 실제 배당액 260,559,457원)의 추가 배당 및 그 해당액만큼의 피고 배당액 감축을 구하고, ㉡ 피고는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임을 이유로 이를 다투고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