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2. 22. 02:43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사하경찰서 방향에서 감천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차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감천동 방향에서 다대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휀다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1. 증거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