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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74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5 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5 세가 되기 전인 2010. 12. 3. 경 국외로 출국하였고 2011년에 25 세가 되므로 2011. 1. 15.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와 같이 출국한 후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