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7. 11. 8.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며 피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8. 5. 2. 대전지방법원 2008하단2175호, 2008하면217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2010. 12. 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차5681호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9.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8.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9. 1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은 같은 날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위 이의신청 및 위 지급명령은 각 2016. 10.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의로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로 합계 260만 원을 변제했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