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던 가짜상품의 양이 많지 않고,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1.경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해악도 작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