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단순한 명의 대여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동업 관계였다.

업종이 한식 뷔페라

피해 자가 식당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일 뿐 피고 인도 역할 분담에 따른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방 실 수색이나 업무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명의 대여자라

할지라도 명의 대여자로서 지게 되는 각종 책임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 실 수색의 권한이나 이 사건 식당을 단독으로 휴업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식당이 피고인 명의 라 그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과 재산상 피해는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식당을 수색하고 휴업한 것은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식당의 소유자 또는 동업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명의만 빌려준 명의 대여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임차권과 운영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