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전과 3회, 실형 전과 1회 포함) 이 많고,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다 인피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전치 4 주) 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