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0:4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운 암로 13-6에 있는 운 암 공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017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