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무원, 경찰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C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업무분담 1-2.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는 시기에 학원 및 동영상강좌(동영상강의를 제작한 경우) 및 학원 강좌에 맞춘 연간 또는 월간 강의계획 및 학습관리 Q&A를 담당한다. 1-4. 피고는 원고의 강좌개설 및 기획강좌 등에 적극 협조한다. 2. 수강료 2-1. 수강료는 원고의 수강료 기준을 근거로 원고가 결정한다. 2-2. 단과 특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수강료를 책정한다. 3. 강사료의 기준 3-1. 종합(이론)반 강좌의 강사료는 해당학원의 강사료 기준을 적용하여 시간당으로 한다. 3-2. 단과특강의 강사료 배분기준은 원고와 피고가 50:50의 비율제를 원칙으로 한다. 4. 계약 4-1.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5. 5. 30.부터 24개월간 하며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상호 서면에 의한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3. 계약의 체결 및 이행 피고는 본 계약기간 중 원고가 소재한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성인고시학원(공무원, 경찰 에서 동일한 과목 및 유사한 강의를 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원고의 학원에서 강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후 10개월 내에 부산 지역에 소재한 학원에서는 같은 강의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으로는 최근 1년동안 모든 강의료로 한다.

6. 계약의 해지 및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