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 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B 지하 1 층에서 ‘C ’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