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빌라를 명의신탁하였는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 빌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빌라를 증여받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원고가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인 김해시 C아파트 413동 1304호가 원고 앞으로 분양전환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빌라가 원고 명의로 남아 있었다면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아들 D과 피고는 2014. 6. 19. 협의이혼에 앞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및 재산관계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포기하기로 하는 등 위 빌라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부영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그 명의의 이 사건 빌라를 며느리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