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물변제 약정과 피고의 배임행위 1) 피고는 1991. 3. 29.부터 1999. 12. 1.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D은 1996. 4.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경기 양평군 F 지상에 신축하고 있던 아파트 5세대와 상가 4세대(G상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D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1997. 10. 9. 한국주택은행에 D 소유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을, 1998. 5. 26. 위 아파트 5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나.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호수 101호 102호 103호 104호 합계 분양가(원 161,891,500 80,916,700 76,451,300 76,451,300 395,710,800

다.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및 A과 피고의 합의 1) 피고는, 2004.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고합62호로 위 가.항 기재 배임행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 2) A은 이 사건 형사재판 중인 2004. 8. 23. 피고와,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를 A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재 위 각 상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주며, ② 이미 처분된 위 아파트 5세대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즉시 20,000,000원, 2004. 9. 10. 5,000,000원, 2004. 9. 30. 5,000,000원, 2005. 8. 30. 7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③ A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