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고 자신을 대기업 계열 회사 직원으로 포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혼을 빙자하여 선량한 피해자를 속이고 갖가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이 파렴치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잠적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 외에도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새롭게 직장을 얻었고 새로운 여자친구와 가정을 꾸릴 계획이라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한 여성을 불행에 빠뜨리고 자신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선처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700만 원을, 당심에서 1,5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