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