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B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도급받아 당초 1차 공사에서 예정되었던 에폭시 방수공사를 2차 공사로 변경하고, 시장 지시사항, 설계상 오류ㆍ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우천ㆍ혹서기ㆍ동절기 시공관리 및 품질확보 등으로 1차 공사 172일, 2차 공사 54일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 7절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150,905,412원(= 공사기간 연장 77,493,520원 설계변경 73,411,892원)이 증액되어야 하고, 원고, 피고, 원고의 하도급업체로 골조공사를 수행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의 직불합의로 원고가 C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C의 부도로 그 근로자들이 2013. 2. 8. 피고의 군청에서 농성하면서 피고에게 항의하여 피고의 D이 원고에게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C의 기성 공사대금 87,384,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시에 따라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19,089,096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87,38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9,994,508원(= 추가 공사대금 150,905,412원 C 근로자 대지급 임금 또는 피고 직원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19,089,0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