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2009. 4. 2.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 잔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증거기록 125 쪽) 을 작성해 주었고 E는 원심 법정에서, 영수증을 2 장 작성하여 자신의 영수증은 찢었고 피고인에게 준 영수증은 피고인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8, 60, 61 쪽). 영수증을 2 장 작성하였다는 E의 진술에 상당한 의문이 들기는 하나( 공판기록 61 쪽, 95 쪽) [E 는 F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2010. 9.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09. 4. 2. 잔금 5,000만 원 영수증에 자신이 날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잔금 5,000만 원을 F에게 주는 바람에 화가 나서 그 영수증을 찢었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228, 229 쪽), 영수증을 2 장 작성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E의 진술에 의해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은 E가 직접 작성하여 준 영수증이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E에게 전달하려 던 5,000만 원을 E가 받지 아니하여 그 자리에 있던

F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