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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준법 운전 수강 40 시간, 봉사활동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 제 2 쪽 아래에서 제 5 행 “ 범죄사실에 기재된 불법과 전과 이외에도” 부분 이하부터 제 3 쪽 제 4 행 “ 이상의 불량한 사정을 형기에 반영하되, 합의한 점,” 부분까지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