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10만 원의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4회를 포함하여 30여 차례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